문제3번]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벌점의 정의와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과 벌점 적용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I. 개요
1)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복합공정이며, 그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국가 기반시설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업자의 부실시공, 기술자의 직무소홀 등에 대해 벌점제도를 운영하여 품질 확보와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2) 콘크리트면의 균열과 같은 시공상 하자는 구조적 안정성 및 내구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법령에 따른 적정한 벌점 부과 및 사후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II. 벌점의 정의 및 목적
1. 벌점의 정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벌점이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발생했을 경우, 행위자(사업자·기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 수단을 말한다.
2 벌점제도의 목적
1) 건설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2) 건설기술인의 직무윤리 제고 및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3) 부실공사 및 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것이다.
4) 공공공사 입찰 시 부실업체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
III. 콘크리트면 균열과 관련된 벌점 부과 사유
1)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시공 품질 저하, 부실한 재료 배합, 양생 부족, 구조적 과다하중 등의 결과로 발생한다.
2) 건설공사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어, 법령에서는 이를 부실시공의 대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IV. 콘크리트 균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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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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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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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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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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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하중, 부적절한 철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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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휨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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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적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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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수축, 양생불량,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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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미줄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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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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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해체 시기 오류, 진동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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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블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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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균열의 경우, 안전성 및 기능성 저하로 심각한 하자로 분류되어 벌점 대상이 됨.
V.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1. 건설사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부실시공 수준에 따라 벌점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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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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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벌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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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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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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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균열, 처짐, 파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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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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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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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균열, 누수 등 경미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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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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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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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현장에서 동일 하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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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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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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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기한 내 개선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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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벌점 (최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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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벌점 10점 이상 시, 입찰참가 제한, 기술인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제재 발생
2.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건설기술인은 기술책임자로서의 직무소홀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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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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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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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소홀로 구조적 균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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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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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 등 문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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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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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순서·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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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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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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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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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은 최근 3년간 누적 관리, 누적 5점 이상 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말소 가능
VI.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적용 절차
① 현장점검·감리보고] ⇨ ② 하자 또는 위반사항 발견 ⇨ ③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④ 벌점 부과 대상·기준 결정 ⇨ ⑤ 시정명령 및 이행 여부 확인 ⇨ ⑥ 벌점 확정 및 통보
VII. 벌점부과 예방조치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역할
1. 벌점제도에 따른 건설안전의 상관관계
1) 벌점제도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유도수단
2) 기술인의 책임 강화 → 현장 품질 및 안전 수준 향상
3) 부실시공 발생 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법적·경제적 제재 수반
2. 건설안전관리자의 역할
1) 사전 설계단계에서 균열 예방 설계 및 품질계획 수립
2) 균열 발생 원인 분석 및 보수방안 마련
3) 시공 중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4) 시공관리자 및 작업자 교육 통해 불량방지
5) 벌점 리스크 평가 및 사전 예방 컨설팅 제공
VIII. 결론
1)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은 부실시공의 전형적 결과로, 시공자의 품질관리 미흡, 기술인의 직무태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명확한 벌점기준을 설정하여 건설사업자의 자율적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2) 벌점은 행정처분의 수단을 넘어 건설안전 확보의 핵심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안전관리자는 단순한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 품질과 안전의 융합적 관점에서 벌점 대상 원인 제거와 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현장 품질향상 및 재해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
2025.04.11 - [건설안전기술사 서브노트] - [건설안전기술사_기출문제 120회 1교시 3번] 안전보건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