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5번]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는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관리대장의 종류 및 작성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건설안전기술사_기출문제 120회 4교시]
답]
Ⅰ. 개요
1)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작성·관리해야 할 안전관리대장을 통해 위험요소의 체계적 파악 및 예방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Ⅱ. 안전관리대장의 목적
1) 건설공사에서 계획, 설계, 시공의 각 단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위험요소 분석, 안전조치 및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한다.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단계별 위험 예측 및 사전조치, 책임 주체 간 협업, 법적 이행 사항의 증빙 수단을 제공한다.
III. 안전관리대장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대장은 공사의 규모, 공정 특성, 참여 주체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의 목적과 관리 방식이 다르다.
1) 종합안전관리대장
전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문서로, 원도급사 또는 주관사가 작성하며 공사 개요, 안전조직 구성, 재해 발생 현황, 교육 및 점검 기록 등 모든 안전보건 활동 이력을 포함한다.
2) 하도급사 안전관리대장
각 하청의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교육 실시, 자체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며, 원청은 이를 취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개별 책임관리를 위한 필수 문서이다.
3) 특수작업 안전관리대장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굴착 및 해체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는 대장이다. 작업허가서, 사전 교육 내역, 위험성평가 결과 및 보호구 지급 내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4) 전자안전관리대장
최근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전자문서 기반의 안전관리대장이 보편화되고 있다. QR코드, 모바일 앱,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시간 점검, 교육 이력,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하고, 자료 검색 및 분석이 용이하다.
IV. 안전관리대장의 작성사항
1) 공사 개요 및 안전조직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발주처, 시공사,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명시하며, 안전관리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역할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재해 발생 및 처리 이력
현장 내 발생한 재해의 유형, 발생일, 피해 규모, 원인 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근거로 활용한다.
3) 안전교육 실시 내역
정기교육, 특별교육, 수시교육 등 각종 교육의 실시일, 교육 내용, 참석자 서명 등을 기록하며, 법정 교육 이행 여부 확인 자료로 사용된다.
4) 안전점검 및 조치 결과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의 점검 일자, 점검자, 점검 내용 및 지적사항, 개선조치 이행 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5) 위험성평가 기록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도출 결과, 위험성 산정, 개선조치 계획 및 실행 내역 등을 포함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6) 회의 및 작업허가서 관리
TBM, 안전회의, 협의체 회의 등의 회의록과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서 관리 이력을 포함한다.
7) 보호구 지급 및 사용관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호구의 종류, 수량, 지급일, 대상자 서명과 함께 정기적인 사용 실태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
VI.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장의 실효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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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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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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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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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기반 안전 시뮬레이션과 연계하여 작성 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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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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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별 안전관리대장 템플릿 및 작성 가이드라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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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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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및 설계자 대상 법정 안전관리대장 작성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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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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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시 안전관리대장 이행률 평가 및 입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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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은 단순히 시공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우며, 계획-설계-시공 전 단계에 걸쳐 사전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문서화·체계화하는 안전관리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안전관리대장을 주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향후에는 디지털 기술(BIM,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작성 자동화 및 실시간 공유 체계, 그리고 작성 내용의 법적 이행력 강화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해 안전관리대장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2025.04.14 - [건설안전기술사 서브노트] - [건설안전기술사_기출문제 120회 1교시 6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중대건설사고의 종류